시월의 마지막날 인 31일, 구미시의회 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무릎을 꿇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그것은‘중앙 공원개발’건에 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설상 그 일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주장이 맞는 일이라면 구미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을 또다시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무릎을 꿇는 형태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 전개에 대한 일련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대의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나 시민을 구성하는 규모가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한 공간에 모여 토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기에도 바쁠 경우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국회(의회)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일임하는 의사 결정 기구이다.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표를 행사하여 따르는 형태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간접 민주제 또는 대의제(代議制,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럼으로 구미시의원이라 함은 바로 구미시민들로부터 대의(代議)를 허락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들 자체가 구미시민의 의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라는 혈세를 들어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시의원’ 그들이 바로 구미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를 하면 끝이 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구미시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구성원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자격을 얻은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과 생각이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윽박지르는 현상은 일개 구미시의원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에 대한 폭거와 도전에 다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구미시의원들 스스로 이것을 포기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만약 어느 한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뜻이나 생각과 맞지 않다면, 그것에 맞는 ‘반대의견’을 내고, 또한 그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성 설명하여 그것이 납득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폭력이나 윽박지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것 역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당당히 그 폭력에 저항을 하는 그런 시의원 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미시의원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 소위 ‘을’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제한 해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시의원들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시민들 역시 31일 행사한 실력행사에 대해 스스로 폭거를 자행하였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집회나 시위를 통했다는 것이 앞으로 구미시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집회나 시위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미시의원으로서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의원 역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시위와 무력이 통하는 구미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이며, 서로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씩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구미시민 모두가 인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