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와 ‘TK통합신공항’, 새로운 지방시대의 출발점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지방 주도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해 2024년 구체화 단계에 이르렀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밑그림까지 그렸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로 인해 중단됐다”며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다시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도생식 정책으로 힘이 분산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왔고, 반면 수도권은 인구와 기업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며 격차를 확대해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GTX로 촘촘히 연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온 경북 구미에는 아직 KTX조차 서지 않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대구·경북이 역사적으로 한 뿌리에서 출발한 지역인 만큼 행정통합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이를 통해 지방 실정에 맞는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특례, SOC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와 GRDP가 비수도권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인구·GRDP·지방세 규모에서 전국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초광역 지방 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TK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인센티브를 TK 신공항에 집중 투입해 조기 건설과 연계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대구·경북은 경제·산업·물류·관광 전반에서 혁신 모델로 도약할 수 있다”며 “서울·경기에 버금가는 초광역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비수도권 전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해 전남·전북·경남·경북 등 4개 권역이 참여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 감면, 지방 근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윤 회장은 “광주·전남, 대전·충남보다 먼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우월적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며 “반도체·방산·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준비 중인 구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크게 비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겠다”며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뤄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