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씨의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의 대응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구미시의 공연 취소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구미시가 이승환 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 시장의 시장직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시민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한마디면 자신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구미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자신과 소속사가 받게 될 배상금 가운데 법률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구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이 사과를 선택할 경우 법적 분쟁은 일정 부분 마무리될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사과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김 시장으로서는 시민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기존 행정 판단을 지키면서도, 법원의 판결과 지역 여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행정 책임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대응 방식을 둘러싼 상징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의 향방은 물론, 지방선거 막판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