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아선거구 무소속 최광재 후보의 후보자격 상실 논란은 단순히 한 후보의 당적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최 후보 측 주장대로라면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이미 탈당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당적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당원 관리 시스템과 행정 처리 과정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최 후보가 그동안 구미시 이장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리·통장 관련 조례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리·통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뒤따른다.
만약 실제 당적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이장 위촉과 연임 과정에서 당적 여부는 어떻게 확인됐는가.
당적 확인 절차는 있었는가.
있었다면 왜 발견되지 않았는가.
없었다면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점검해야 할 문제를 드러냈다.
현재 전국 수만 명에 이르는 리·통장 가운데 당적 보유자가 있는지,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특정 정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주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대로 행정 착오나 정당의 당원 관리 부실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당적이 유지된 사례가 있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광재 후보 논란의 진실은 향후 선관위와 정당, 관계기관의 추가 설명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숙제만큼은 분명하다.
한 사람의 후보자격 상실 여부를 넘어 리·통장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당적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광재 후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