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틀 전 내려진 후보 자격상실 결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의원 아선거구(산동·장천면·해평면)에 출마한 무소속 최광재 후보가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5월 27일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이미 본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후보 자격상실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절차, 정당의 당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책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작은 5월 12일 당적 조회

강명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 각 정당 경북도당에 예비후보자 61명에 대한 당적 조회를 요청했다.해당 명단에는 구미시의원 아 선거구 무소속 최광재 후보도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다음날인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고, 이후 최 후보는 5월 14일 본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구미시선관위 역시 등록을 받아들였고 최 후보는 공식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5월 27일 구미시선관위는 최 후보에게 후보 자격상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5월 26일, 무엇이 달라졌나?
최광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5월 26일 국민의 힘 경북도당에 당적 여부 문의 국민의 힘 경북도당 27일 최광재 후보의 당적 보유 사실 통보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미 5월 12일 경북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당적 조회를 시행했고, 이때 국민의 힘 경북도당이 당적 보유 사실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 후보는 그 이후 본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왜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시점에 다시 당적 확인 절차가 진행됐을까.

 

만약 5월 13일 회신 당시 당원 여부가 확인됐다면 후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됐어! 최 후보는 이때 탈당과 동시에 본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에 끝까지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선거 막판에 새롭게 확인됐다면 무엇이 선관위의 재확인을 촉발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강명구 의원 해명, 의혹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선관위가 5월 12일 경북도당에 당적 조회를 요청했고, 13일 경북도당이 결과를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또 "최광재 후보 역시 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는 선관위가 정당에 보낸 조회 요청 명단일 뿐, 실제 경북도당의 회신문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강 의원의 설명은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다.

만약 5월 13일 경북도당이 최 후보의 당적 사실을 회신했다면 왜 본 후보 등록이 이뤄졌는가.

 

또 왜 5월 26일과 27일 다시 당적 확인 절차가 진행됐는가.

결국 핵심 자료인 경북도당의 회신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년 탈당 신청, 왜 8년 뒤 문제가 됐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최 후보 측이 주장하는 탈당 문제다.

 

최 후보 측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절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의 당원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후보자 본인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신의 당적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당은 당 대표 선거와 대통령 후보 경선,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 주요 정치 일정마다 권리당원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각종 문자와 투표 안내를 발송한다.

 

당원 자격이 유지됐다면 자신이 당원인지 확인할 기회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번 사건은 리·통장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 후보는 오랜 기간 지역 이장으로 활동해 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리·통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 여부를 제한하거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당적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이장 위촉과 연임 과정에서 왜 확인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미시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리·통장에 대한 당적 실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선거 이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후보 측이 탈당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정당이 이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선관위의 행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정당과 선관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탈당 의사 입증 자료와 정당의 관리 책임, 선관위의 행정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후보의 당적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선관위는 왜 후보 등록을 승인한 뒤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는지 답해야 한다.

 

정당은 2018년 탈당 신청 여부와 당원 관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후보자 역시 자신의 당적 상태를 왜 확인하지 못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당원이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왜 후보 등록이 가능했고, 왜 선거운동이 진행됐으며, 왜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후보 자격상실이라는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지역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