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동생의 카페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직윤리와 정부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는 2025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신청해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5만9,7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역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민생 지원 정책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가운데 상당수 신청자가 매출 기준 미충족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약 50만 명,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약 37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해당 사업장이 일반적인 영세 소상공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카페 운영자가 20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장관의 동생이며, 사업장 또한 한 장관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건물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장관과 동생 간 헐값 임대차 계약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 의원은 “4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족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까지 수령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편의 특권과 반칙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공직윤리에 대한 검증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