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선거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을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구·시·군선관위-읍·면·동선관위로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선관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표지 관리 부실,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한은 분산돼 있고 책임은 불분명한 현재의 조직 구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거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