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26일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을 지역 6·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구미시 해평면 구미5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공정 팹 유치와 대규모 클러스터 확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구미는 2023년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제도적 기반과 산업 역량을 축적해 온 검증된 반도체 거점"이라며 "이제는 구미 특화단지를 전공정 팹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장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와 관련해서는 "당초 후공정 중심으로 알려졌던 계획이 전공정 팹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면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공정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전문 인력 집적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반도체는 국가 미래가 걸린 전략산업인 만큼 공장 입지는 정치가 아닌 산업 경쟁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력과 용수, 송전망, 협력업체, 전문인력 등 산업입지의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며 "정부는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송전망 부족과 계통 포화 문제가 심각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 시대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수도권의 전력·용수 한계를 이유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역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입지 선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이 '29일 발표에서 낯선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마치 흥행을 예고하듯 언급한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깜짝쇼의 무대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숫자로 관심만 끄는 것은 산업보다 정치가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이 제안했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온 국민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면 특정 지역에만 공장을 집중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떠받쳐 온 구미를 비롯한 산업현장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업의 투자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가 입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인재, 산업기반을 충분히 갖춰 기업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논리가 아니라 구미를 포함한 검증된 산업거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