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화를 이끈 산업기술인의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산업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헌신해 온 기술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민주화유공자와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산업기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기술유공자 지정 제도 도입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설치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국가기념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산업기술 정책 자문 참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기술유공자가 정년 이후에도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핵심 기술자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후배 기술인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많은 산업기술인의 헌신과 도전 정신 위에서 성장해 왔다"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기술인들이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곧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산업기술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더욱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산업기술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