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VI·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증시의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43회(매수 20회·매도 23회), 서킷브레이커가 9회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이드카 27회, 서킷브레이커 4회가 발동돼 양 시장을 합하면 올해 들어 사이드카 70회, 서킷브레이커 13회가 발동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최근 10년간 총 55회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43회(78.2%)가 올해 발생했다. 서킷브레이커 역시 최근 10년간 총 12회 가운데 9회(75%)가 올해 집중됐다.

 

구 의원은 올해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43회 가운데 25회(58.1%)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발생한 점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취지로 내세웠지만,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만7,871회, 코스닥시장에서는 6만4,873회가 발동돼 이미 예년 연간 발동 횟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정화장치 발동도 크게 증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