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산정 방식 조정이 아니라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돼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데다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기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 관리 기금에 적립 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을 위해 교육 투자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