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위 위원 대표해 기자회견…“‘대행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 아냐”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를 규탄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고 치안정감·치안감 28명을 대거 교체하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임명되지 않았으며, 신임 경찰청 차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경찰청장 자리가 21개월째, 날수로는 630일째 공석이라며 정부의 인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명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검찰총장도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이라며 “이 정부 들어 나라 곳곳이 정식 수장 없이 돌아가고 있어 ‘대행의 나라’, ‘대행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장 장기 공석으로 각종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조직 쇄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휘·통제력 약화와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한 달 뒤인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고 ‘공룡 경찰’의 시대가 열린다”며 “그 거대한 권한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지휘·조율할 정식 수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을 이토록 미루는 이유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을 책임질 사람조차 없이 방치한 무방비 상태에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정부에 ▲경찰청장 임명 절차 즉각 착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즉시 제청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설명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경찰청장 공석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