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경제·사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단체장들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직접 회의 참석과 정책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위원회는 직접 참석보다 대리참석이나 서면위임이 압도적으로 많고, 장기간 단 한 차례도 대면 참석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경제계와의 실질적인 소통보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소관하는 8개 대외 직책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회의가 열린 7개 직책의 회의는 총 82회로, 손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16회, 약 19.5%에 그쳤다.

특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일경제협회,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등 3개 직책은 각각 18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대면 참석은 한 차례도 없었고 모두 서면위임으로 처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총 16회 가운데 직접 참석 8회, 서면위임 8회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7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해 직책별 편차가 컸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의 직접 참석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AX얼라이언스는 총 4회 중 직접 참석 1회·대리참석 3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회 중 직접 참석 1회·대리참석 1회·서면참석 4회로 나타났다.

통상현장대책회의는 총 5회 중 4회가 서면참석이었으며,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3회 중 대리참석 2회·서면참석 1회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총 10회 모두 대리참석으로 기록됐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도 8회 중 대리참석 4회·서면참석 1회였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8회 중 직접 참석 1회·대리참석 4회·서면참석 2회였다.

회의 횟수가 명시된 7개 위원회만 놓고 보면 총 45차례 회의 가운데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3회로, 직접 참석률은 약 6.7%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정부 관련 대외직함 3개 가운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총 5회 중 3회가 대리참석이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26년 위촉 이후 열린 1차례 회의에 대리참석했다.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는 아직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현행 방식이 실제 민관협력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경제현안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경제3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민관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인 한 명을 위원으로 앉혀 놓았다는 사실 자체를 ‘경제계와 소통했다’는 성과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