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전화·방문 조사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고 있다.

 

그 결과 9월 현재까지 체납액 2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 복지상담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서는 5건의 복지 연계를 신청해 이 가운데 3건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했다. 지원 대상에는 한부모가정과 노인가구, 장기간 구직난을 겪는 1인 가구 등이 포함됐다.

 

체납관리단은 상담 과정에서 생활고가 확인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공적급여와 긴급복지, 민간자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공적급여 상담과 함께 지역 나눔가게를 통한 생필품을 지원했다.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를 연계해 신청 나흘 만에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했다.

 

구미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체납징수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