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십조원 규모 자금 부담에 선납 요구 거절

구자근 의원 “시장서 조달할 자금 기업 통해 우회 조달하려 한 꼼수”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민간기업으로부터 전기료를 미리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기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전기요금 선수금을 납부한 고객은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업이 전기료를 선납한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했다.

 

연도별 전기요금 선수금은 △2021년 3,026억원 △2022년 2,923억원 △2023년 3,435억원 △2024년 2,733억원 △2025년 3,93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모두 공공부문이 납부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선납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최근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기업은 향후 반도체 업황과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한전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전이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재정건전화계획의 실적이 매년 목표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기업을 상대로 전기료 선납을 요구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연도별 재정건전화 목표와 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목표 2조6,335억원보다 1조1,813억원 많은 3조8,14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2023년 목표 3조1,632억원·실적 4조523억원 △2024년 목표 2조5,841억원·실적 3조6,329억원 △2025년 목표 1조8,857억원·실적 3조5,544억원으로,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기대 재무 부담을 덜어보려는 ‘꼼수’를 부리다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조달해야 할 자금을 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마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전기요금 선납 전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수년 치 전기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한전은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과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