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재정 자주권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초기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지방과 충분한 합의 없이 마련된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추진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배분할 경우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 수, 실제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 과정도 지속해서 점검하며 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