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RE100 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공공지원과 민간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당초 관광·레저 중심으로 계획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특정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개발이익과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남 솔라시도는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추진됐다.

 

당시 계획에는 테마파크와 마리나, 호텔, 골프장, 카지노를 비롯해 주거·교육시설 등 대규모 관광·레저 및 정주 기능이 포함됐다. 구성지구도 골프장과 승마장, 종합스포츠센터, 호텔, 콘도, 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주거·산업 복합도시로 계획됐다.

 

그러나 2013년 도시 조성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며, 기업과 투자 유치, 주거·문화·레저 기능의 실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기업 유치의 어려움과 주거시설 부족, 문화·레저시설 투자 미흡 등이 기업도시의 주요 한계로 거론됐다.

 

구 의원은 “테마파크와 마리나, 숙박시설, 주거·교육시설 등 핵심 사업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F1 경기장도 기반시설과 운영 여건 부족으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사업 시작 20년이 지나도록 핵심 시설을 채우지 못한 채 개발 목적만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솔라시도 사업을 추진 중인 BS그룹은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공개하고 RE100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으로 도로와 전력, 산업 인프라와 각종 지원시설이 확충될 경우 그 효과가 지역주민과 공공에 귀속되는지,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개발사업에 정부 정책과 공공재정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고형권 BS그룹 부회장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라인과 민간 개발사업자 간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산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문병철 전 분산에너지과장이 현재 BS그룹 계열사 고위직으로 활동하는 점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솔라시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로부터 ESS 가중치 5.0을 인가받았다.

 

해당 가중치는 특정 시간대 집중 충·방전 방식에 따른 계통 기여가 제한적인 반면, 과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4.0으로 낮아졌고 2021년부터 폐지됐다.

 

구자근 의원은 “당초 관광·레저·문화·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기업도시를 약속했지만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됐다”며 “RE100과 AI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붙이는 과정에서 과거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덮고 민간의 토지·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재정과 정책적 지원이 지역 일자리와 주민 편익이 아닌 특정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귀결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며 “전·현직 공직자와 사업자 간 이해충돌 및 대가성 지원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