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전략국 신설…12대 핵심과제 마련

자치·성장·생활·인재정책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청년정착·완전돌봄 추진

경상북도가 ‘지방정부전략국’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하며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주권시대’ 구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핵심 정책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으로 집약했다.

 

지방정부전략국은 출범 직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치·성장·생활·인재 분야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재구성한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지방주권을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발전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했다.

 

기존의 지방분권 개념을 단순한 권한이양에서 지역 성장과 주민 생활, 미래인재의 육성과 정착까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자치주권·성장주권·생활주권·인재주권 등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치주권…권한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주권’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자율성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분권형 개헌 의제화와 지방분권 제도 개선,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 인력을 함께 확보한다.

 

시군 간 생활권을 연결하는 ‘경북형 연합도시’ 전략과 생활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형 인구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성장주권…지역 성장경로 직접 설계

‘성장주권’은 지역에 적합한 성장경로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이다.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해 산업과 교통, 인재, 혁신사업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고 국가계획과 재정사업에 반영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단순한 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대학,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K-U시티를 비롯한 대학·기업·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강화한다.

 

생활주권…‘경북형 기본사회’ 구축

‘생활주권’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전략이다.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읍면과 시군 간 시설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을 마련한다.

 

저출생 대응은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 과정으로 확대한다.

 

난임·임신·출산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K보듬6000 등을 기반으로 아침부터 야간·주말·긴급상황까지 돌봄 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재주권…지역 성장·정착 선순환

‘인재주권’은 아이와 청소년부터 청년,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인재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AI·디지털 등 미래역량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첫걸음 연금 등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 자립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정책은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졸업 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대학과 청년센터, 관련 부서의 정책을 연결하는 ‘청년 정착패스’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인재에게는 교육·현장실습·취업·비자·가족·생활정착을 연계한 ‘K-드림 패스웨이’를 제공해 지역의 새로운 인재 기반으로 육성한다.

 

지방정부전략국은 기본계획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국가정책 반영과 추진상황 점검, 성과관리와 정책 조정 등을 통해 과제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정책환경과 현장 수요 변화에 맞춰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상시 점검·환류체계를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며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해 국가정책을 이끄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해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